국립환경인재개발원

정보공개

정보공개관련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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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관련법률

정보공개에 대한 관련 법률과 서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표하는 형태로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여 생활의 질을 개선하거나 경제활동에 있어 생산성을 향상시키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참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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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5	행정정보공개 확대에 관한 세부규칙(환경부)	2018-02-06	632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02-06	689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8-02-06	724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018-02-06	686
1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2018-02-06	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