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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립환경인재개발원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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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육 근거법령

  • 공무원인재개발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4조

민간인교육 근거법령

  • 환경분야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동법률 시행규칙 제25조
  • 하수도법 제67조 및 동법 시행령 38조
  • 물환경보전법 제67조 및 동법률 시행규칙 제93조
  •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1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 폐기물관리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시행규칙 제50조
  • 먹는물 관리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 석면안전관리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시행규칙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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